모바일 신분증은 지난해 1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숙박업 경영자가 청소년 혼숙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 고객이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규정은 중소형 호텔뿐만 아니라, 담배와 주류를 취급하는 편의점이나 식당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항이나 여객터미널의 탑승자 신분 확인 절차에서도 유효하다.
또한, 은행 계좌 개설, 계약 등 비즈니스 거래, 정부 기관 민원 처리에서도 실물 신분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모바일 신분증은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만 발급되고 있으며,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 1인 1단말기 체계로 발급된다. 그러나 숙박업 경영자들이 영업 현장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 이유는 젊은 세대에서도 그 활용성이 아직 높지 않기 때문이다.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앱 설치 및 본인 인증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실물 신분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굳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삼성페이에 모바일 신분증을 탑재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결제 앱에 모바일 신분증 확인 기능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 활용 사례가 많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실물 신분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일부 업주들은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우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앱이 아닌 이미지를 제시하는 등 위조와 변조가 만연하다는 문제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검증 시스템이 등장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코로나19 방역 절차에서 사용된 QR코드 인증과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성인 여부와 위변조 여부를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통신 3사가 최근 출시한 ‘패스(PASS) 모바일신분증 검증 서비스’는 숙박업 경영자가 패스 앱의 ‘QR인증’ 메뉴를 통해 고객의 모바일 신분증 QR코드를 스캔하는 서비스다. 숙박업 경영자와 고객이 모두 패스 앱을 설치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3대 통신사는 패스 앱 활성화를 위해 신분증 확인 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PASS 모바일신분증 키트’를 지원한다. 이는 모바일 신분증 확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고객들을 돕기 위해 엑스배너, 광고판 등으로 구성된 홍보물 키트를 제공하며, 통신 3사 신청 홈페이지(www.passevent.co.kr/id)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주민등록증도 모바일 신분증에 담길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 중이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 활성화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처음 발급받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청소년 혼숙 방지에 대한 활용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숙박업 경영자들은 모바일 신분증 확인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